잠든 상태였다는 고소, 관계 당시 녹음으로 경찰 단계 무혐의를 받은 사례

Ⅰ. 사건의 개요

교사인 의뢰인은 클럽에서 알게 된 상대와 호텔에 가서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습니다. 이후 상대는 자신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.

혐의가 유지되는 것만으로도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Ⅱ. 사건 쟁점

잠들었거나 술에 취해 항거할 수 없는 상대에게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고소는 행위의 내용에 따라 준강간 또는 준유사강간으로 다루어집니다. 어느 쪽이든 상대가 실제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먼저 판단됩니다(형법 제299조).

이 사건은 둘만 있던 객실에서의 일을 두고 진술이 정반대로 갈렸습니다. 상대가 그 순간 깨어 있었고 스스로 응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결론을 정하였습니다.

Ⅲ.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

변호인은 의견서에서 고소인이 당시 상황을 알고 스스로 판단하였다는 점을 서로 독립된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.

1) 동석자 두 사람의 확인

클럽에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일행 두 명은 고소인이 만취하지 않았고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왔다고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.

2) 객실에서 받은 전화

고소인은 호텔 방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. 의식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.

3) 관계 당시의 녹음

의뢰인이 가진 녹음에서 고소인은 말을 정확히 알아듣고 곧바로 답하며 관계에 응하였고, 자신의 이름과 사는 지역도 직접 말하였습니다. 잠들어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주장과 정면으로 어긋났습니다.

4) 고소의 동기

관계 뒤 의뢰인이 오래 자리를 비운 일로 고소인이 감정이 상해 고소하게 되었다고 볼 정황도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.

Ⅳ. 결과

경찰은 녹음파일, 클럽과 호텔의 CCTV, 일행의 확인서, 카카오톡 대화를 검토한 뒤 무혐의(혐의없음) 결정을 하였습니다.

녹음 속 고소인의 반응이 영상 속 모습과 맞아떨어진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.

잠들었다거나 취해 있었다는 고소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자주 나옵니다. 당시 상대의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사라지기 전에 모으는 것이 방어의 시작입니다.